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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 추락사 뒤 ‘이른 작업중지 해제’ 잘못 인정한 노동부
고용노동부가 한화오션의 안전조치 이행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회사의 작업중지 해체 요청을 수용한 것은 문제라고 인정했다.김민석 노동부 차관은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종합감사에서 “(작업중지 해제 과정이) 미흡했다”고 말했다.지난달 9일 오후 10시쯤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A씨(41)가 컨테이너선 상부 ‘라싱 브릿지(컨테이너 적재를 위한 구조물)’ 탑재작업 중 약 32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노동부는 중대재해 이후 컨테이너선 9척의 라싱 브릿지 탑재작업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작업중지 해제 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4일 회사의 해제 요청을 수용하지 않았지만 지난 10일 2차 심의 때는 해제 요청을 받아들였다.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일 국정감사에서 노동부의 작업중지 해제가 매우 허술했다는 의혹이 있어 해제 심의위원회 논의 내용을 확인해보니 많은 문제가 있었다”며 “한화오션은 ‘안전난간 설치는 즉시 적용 불가이며 차기 수주부터 적용을 검토한다... -
“가스 폭발 화상도 질병인가”···국감서 ‘노동자 피폭’ 삼성전자에 비판 집중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25일 개최한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지난 5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발생한 방사선 노출 사고와 관련해 삼성전자에 대한 야당의 질책이 쏟아졌다. 당시 노동자 2명이 반도체 웨이퍼를 분석하는 방사선 발생장치를 수리하던 중 피폭된 것에 대해 이달 고용노동부가 ‘부상’이라고 결론 내렸지만, 삼성전자가 ‘질병’이라는 주장을 철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야당에서는 “가스 폭발로 화상을 입으면 그것이 질병이냐”는 질책도 나왔다.이날 국감에서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윤태양 삼성전자 부사장(최고안전책임자·CSO)에게 “피폭 사건에 대해 계속 질병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냐”고 물었다. 윤 부사장은 “저희가 좀 혼란이 있는 부분이 있다”며 “깊이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윤 부사장은 지난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서도 유사한 입장을 밝혔다.삼성전자는 업무상 질병에 ‘전리방사선에 노출돼 발생한 급성 방사선증’이 포함돼 있다며 지난 5월... -
‘23명 사망’ 아리셀 박순관 대표, 국정감사 동행명령 거부
23명의 노동자가 숨진 화재사고가 난 아리셀 박순관 대표가 국회의 동행명령을 거부했다. 동행명령이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의 증인·참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이들을 부를 수 있도록 한 제도다.박 대표는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보낸 확인서에서 “환노위에서 발부한 동행명령장을 수령했지만 이미 제출한 사유에 따라 불출석한다”고 밝혔다.이날 환노위의 고용노동부 종합감사 증인으로 채택된 박 대표는 현재 중대재해처벌법·파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돼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이다.박 대표는 지난 22일 환노위에 보낸 불출석 사유서에서 “국회에서의 답변 내용이 향후 수사 및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제가 증인으로 출석해도 구체적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이에 환노위는 같은 날 전체회의를 열고 박 대표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만장일치로 발부했다.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아리셀 참사 이후 124일 동안 박순관은 단 한번도 피해자... -
비임금노동자 99%, 사업자등록증 없어…“대부분 자영업자로 위장돼”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 비임금노동자 847만명 중 99%가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비임금노동자 대다수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이지만 자영업자로 위장됐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보여주는 수치다.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대상 인원 847만명 중 99%가량인 835만명이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하지 않고 있다.인적용역 사업소득은 고용관계 없이 노무를 제공하고 받는 소득이다. 회사(원천징수 의무자)는 인적용역 소득자에게 보수 지급 시 3.3%의 세금을 원천징수한다.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소득 대부분이 인적용역에서 발생하므로 원천징수 통계는 비임금노동자 규모 파악을 위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근로기준법은 노동자를 자영업자로 위장하는 노동자 오분류 자체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다. 방송을 만드는 사람들의 이름 ‘엔딩크레딧’ 하은성 노무사는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업... -
고통을 들여다본다는 것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을 두고 백가쟁명으로 쏟아진 분석 중 공통의 단어 하나를 추리면 ‘고통’이다. 번역가 정은귀는 “한강은 응시하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 시선이 머문 곳이 제주 4·3사건과 5·18민주화운동 희생자들, 가부장제 억압과 폭력에 놓인 여성들 고통이다.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사장 정인섭이 지난 15일 환경노동위 국감장에서 환한 웃음을 지으면서 셀카를 찍었다는 기사를 읽을 때 떠오른 단어도 고통이다. 사망 노동자들과 동료, 유족들의 고통 말이다. 올해만 5명의 원·하청 노동자가 거제사업장에서 죽었다.“당신이 죽은 뒤 장례식을 치르지 못해, 내 삶이 장례식이 되었습니다”(<소년이 온다> 중) 같은 문장은 한국의 여러 참사, 노동 현장 곳곳에도 적용할 수 있다. ‘노벨 문학상 수상자’라는 권위를 더한 한강이 한국 곳곳 사람들의 고통을 문학의 힘으로 널리 전하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기대할 수 없는 일이다.사회 부문 기자들이 어제도 오늘도 기록한 도처의... -
민주노총 사업장 10곳 중 4곳은 ‘위험성 평가’ 제대로 안 이뤄져
노사가 스스로 유해·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위험성 평가’가 형식적으로 이뤄져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민주노총은 지난 8∼10월 민주노총 소속 462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성 평가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61.6%만 ‘정기적으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다’고 답했다고 24일 밝혔다. 15.3%는 위험성 평가를 하긴 하지만 정기적으로 하진 않는다고 했고, 22.9%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했다.고용노동부는 2022년 11월 위험성 평가’를 중심으로 자기규율 예방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하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제시했다. 기업이 타율적 규제에 익숙해지면서 자체적으로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역량이 부족해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지난 6월 23명이 화재사고로 사망한 아리셀 참사를 통해 위험성 평가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아리셀은 위험성 평가 우수사업장으로 인정받아 산재보험료 감면 혜택까지 받았다.조사 결과 모든 유해·위험 업무에 대해 ... -
5년간 2배 늘어난 ‘가짜 5인 미만 의심 사업장’
A씨는 지난 1월 경기 고양시의 한 방송 프로그램 외주제작사에서 일을 시작했다. A씨는 사용자의 지휘·명령을 받고 근무했지만 형식적으로는 사업소득자였다. 해당 업체에선 10여명이 일했는데 2명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3.3% 사업소득세를 납부했다. 회사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A씨는 지난 7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라고 인정을 받았다.5인 이상 사업장이지만 노동자를 사업소득자로 위장시켜 서류상으로는 5인 미만으로 위장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업체 수가 13만8000개가량으로 5년 만에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근로소득자는 5인 미만이나 사업소득자 합산 시 5인 이상이 되는 사업체’는 2018년 6만8950개, 2019년 8만1011개, 2020년 9만1098개, 2021년 10만3502개, 2022년 12만4869개, 지난해 13만8008개로 해마다 늘고 있다. 지난해는 ... -
산재 예방 위한 작업중지 기간·안전보건진단 명령 하락세
올해 고용노동부의 작업중지 명령 평균 기간이 37일가량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재 발생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에 내려지는 안전보건진단 명령 건수도 하락 추세다.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연도별 작업중지 명령 건수는 2020년 581건, 2021년 584건, 2022년 561건, 지난해 579건, 올해 1~8월 371건(연말까지 이 추세일 경우 557건)이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작업 혹은 해당 작업과 동일한 작업으로 인해 산재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노동부가 작업중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작업중지 명령 평균 기간은 2020년 49.6일, 2021년 51.4일, 2022년 63.7일, 지난해 54.3일, 올해 1~8월 36.7일이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기업 부담이 커졌는데 작업중지까지 오래할 필요는 없다는 노동부 판단이 기간 감소에 영향을 미쳤을 것... -
높아지는 건물만큼 산재도 늘어···중장비 기사들이 위험하다
레미콘과 지게차·굴착기 등 건설기계를 모는 종사자의 산재가 늘고 있다.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건설기계종사자 산재신청 및 승인현황’ 자료를 보면, 2018년부터 지난 8월까지 건설기계종사자 산재 신청 건수는 1495건이었다. 이 중 91.4%인 1366건이 산재로 승인됐다.건설기계종사자 산재는 최근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8년 91건의 산재 신청이 이뤄져 86건이 승인(94.5%)됐다. 건설기계종사자 산재보험 가입 범위가 확대된 2019년에는 179건이 신청돼 157건(87.7%)이 승인됐다. 2020년 220건 신청에 193건(87.7%) 승인, 2021년 236건 신청에 217건(91.9%) 승인, 2022년 262건 신청에 240건(91.6%)으로 계속 늘었다. 지난해에는 310건 신청에 294건(94.8%)이 승인됐고, 올해는 8월까지 197건이 신청돼 179건(90.9%)이 승인됐다.건설기... -
발전소 고용위기 코앞인데···약속했던 전환특구·기금 계획도 없다
정부가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결정으로 인한 발전 노동자들의 고용위기 등에 대응하기 위해 만들기로 했던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 지정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정의로운 전환 기금’ 조성도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서면답변을 보면, 산업부는 현재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상황이다.산업부는 “현재 사회·경제적 위기가 발생하는 지역을 지원하는 제도로 이미 산업부의 ‘산업위기지역’, 고용노동부의 ‘고용위기지역’, 중소기업벤처부의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등이 있다”며 “특구가 이 제도들과 차별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특구 제도를 두고 “유사한 특구가 지나치게 많아 기업역량이 분산된다”고 한 것도 근거로 들었다.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은 탄소중립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